법무법인 청율인은 방위사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김백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백진 변호사는 군법무관(16기)으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부 등 여러부서에서 20년간 근무하였고, 공법분야 다양한 직역에서 활약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백진 변호사는 한국군사법학회 이사로 방위사업, 국가계약, 국유재산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저서ㆍ논문으로 국유재산법(2013,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2022. 충남대 법학논총),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에 관한 연구(2023.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등이 있다.
김 변호사의 연구 업적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이론서를 발간한 것이고,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주제로는 국내 법학계 최초로 민법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국가계약을 학문적으로 개척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법학박사 김백진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법무법인 청율인이 국가계약, 방위사업 분야에서 문제되는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백진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청율인의 국방ㆍ방위사업 전담팀을 이끌면서 ▲방위산업 중소 벤처기업 법률 자문 및 입법개선 지원 ▲M&A를 위한 방산업체 매매승인 관련 자문▲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제재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등 방위국방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방위사업계약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입법단계에서 부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연구와 입법 지원을 하면서, 국가계약 실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방 문제종결자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임지은 기자 / sjpost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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